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관련

※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8]

※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개정 2015.5.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 [전문개정 2011.11.18.]

※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 ⑤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7.31>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 [전문개정 2011.11.18.]

※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8]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 <2019.6.11. 개정>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 - <2015.5.1. 개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영역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선택영역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필기시험	면접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영역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선택영역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영역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선택영역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필기시험	면접

※ [비고]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별표 5]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2020.1.29. 개정>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보수교육 관련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 [전문개정 2011.11.18]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2014.12.9. 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30	50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50	100

※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