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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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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3. 3)
(개정 2013. 5. 31)
(개정 2014. 5. 16)
(개정 2016. 6. 8)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01. 31)
(개정 2018. 01. 19)
(개정 2019. 01. 24)
(개정 2021. 1. 29)
(개정 2021. 4. 7)

<제1장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운영>

제1조 (보수교육 목적)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교육 계획수립)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하“보수교육”)의 당해연도 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자격검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 (보수교육 결과보고)
보수교육의 결과는 익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자격검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보수교육 대상)
①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중 고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Wee 클래스·센터·스쿨 등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등록)
①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청소년상담원”)의 보수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등록된 의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직상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로 본다.
2. 의무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종전 소속 기관담당자는 보수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의무대상자의 재직상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퇴직하고 다른 의무대상기관으로 입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담당자는 입사자를 의무대상자로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신규 의무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의무교육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면제)
보수교육 면제 사유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 사유 및 해당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제사유 증빙서류
병역 의무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군복무 중인 자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질 병 당해 연도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기관담당자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의무대상자의 휴직 현황 (휴직기간 정확히 기재): 청소년상담원 관리자가 확인
해외 체류 당해 연도 해외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소속기관 내부증빙서류 1부
휴 직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기관담당자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의무대상자의 휴직 현황 (휴직기간 정확히 기재): 청소년상담원 관리자가 확인
퇴 직 당해 연도 퇴직자(다만, 퇴직 후 다른 의무교육대상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담당자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의무대상자의 퇴직 현황 (퇴사일 정확히 기재): 청소년상담원 관리자가 확인
기 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제7조(교육체제)
교육은 집합교육과 혼합교육, 이러닝 교육으로 구분한다.
제8조(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자격취득 익년도부터 매년 8시간 혹은 8차시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9조(보수교육 과정)
① 보수교육 과정은 1급, 2급, 3급 및 급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동시에 소지한 의무대상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통합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교육 인정과목)
교육 신청한 이러닝 과목이 당해연도 직무교육에서 이수한 이러닝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해당 이러닝 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러닝과목 교육비는 완납해야한다.
제11조(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청소년상담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신청한다.
제12조(교육 폐강)
교육신청인원이 정원의 40%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변경)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수강이 어려울 때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다른 차수 이러닝 교육 혹은 정원이 미달된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방법)
보수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1. 이론 강의 :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선정하여 강의한다.
   2. 세미나 : 청소년상담사의 관심영역을 심도있게 연구, 토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한다.
   3. 실습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상담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운영한다.
제15조(보수교육 교육비)
보수교육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수교육 참가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교육비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제16조(교육비 환불)
① 보수교육 신청자 및 참가자의 환불 요청 시 교육비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취소기준 교육시작 전 교육시작후
1/3경과전
교육시작후
1/2경과전
교육시작후
1/2경과후
환불비율 100% 70% 50% 환불불가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는 100% 환불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시
 2. 심각한 질병(입원, 전염성 질환 등)
 3. 천재지변
 4.「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비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해 교육비를 면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2.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본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1개 증명서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증명서
 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2장 보수교육 강사>

제18조(강사)
보수교육 강사는 해당영역별 박사학위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급 소지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9조(강사선정)
보수교육 강사는 청소년상담원 이사장이 선정한다.

<제3장 보수교육 평가 및 이수>

제20조(평가)
교육생의 자질 향상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평가방법)
평가 종류 및 방법은 자격검정위원회 혹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이수기준)
전체 보수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한 자를 이수자로 한다. 단, 교육참여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대리출석, 잦은 이석 등), 총 연수 시간의 90%이상을 이수하더라도 운영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이수가 불가될 수 있다.

<제4장 연수운영위원회>

제23조(설치)
보수교육 제반사항 중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원내에 연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구성)
연수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상담원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상담원 본부장 및 해당 사업부장으로 한다.
제25조(사전심의사항)
연수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보수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2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